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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황조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등록자

wonz**

등록일

2022.01.23 08:09

조회

632

1. 임차인의 권리신고가 없어 집행관 현황조사로 임대차 관계를 조사할 때
방문을 통해 이뤄지는 임대차 현황조사는 단순히 자신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질문과 답변으로 이뤄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최소한 임대차 계약서 원본 정도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2. 만약 이때 법원 현황조사에서 진정한 임차인으로 밝혀졌다면 이는 권리신고와 같은 효과를 내는걸까요?
아니면 법원 임차조사는 단순한 정보제공이며, 해당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여전히 경매절차 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는 것인가요?

3. 권리신고를 안 해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된다면,
경매절차 내에서 [권리신고만 한 임차인]과 [권리신고조차 하지 않은 임차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긴 질문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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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2.01.23 14:3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법원의 현황조사에 있어 강제력은 없습니다. 즉, 임대차 및 점유관계에 대해 임대차계약서 통해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차계약서의 확인이 필수도 아니고, 대부분 점유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그 내용을 표시하게 됩니다. 2. 현황조사에서 진정한 임차인으로 밝혀진다??? 라는 가정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집행법원은 임대차 관계에 있어 그 어떤 법률적인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원의 현황조사서 의 내용 자체가 공신력이나 공시의 효력을 발생시키기엔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만큼, 현황조사서 내용만으로 권리신고와 같은 효과를 낸다고 볼 순 없습니다. 또한, 현황조사서 상 의 내용이 점유자의 진술에 의한 것일 뿐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단정지어 판단할 수 없는 만큼 이를 권리신고와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할 순 없습니다. 3. 대항력의 성립 요건 중 "권리신고" 는 없습니다. 매각절차 중 권리신고서 를 통해 권리신고를 한 경우, 첨부서류로서 임대차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통해 임대차 및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고, 이를 통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라 라는 의사표시 인 것이고... 권리신고조차 하지 않은 자 라면....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으니 권리신고가 귀찮은 임차인 이거나, 임차인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 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