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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록자 jk30620** 등록일 2023.05.16 16:09 조회 334
임차권 등기는 임차기간이 종료하고 언제까지 할수 있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고, 그곳에 살지 않은지 2년이 지난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수 있나? 이럴경우도 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전액인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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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hy**   2023.05.16 18:07 
임차권등기는 전출전 그 권리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새집으로 이사 하기 전 미리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고 신청 했다고 바로 나가서도 안되고 처리기간이 약 2주 정도 소요되는 만큼 처리 완료 될때까지 이사를 가면 안됩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미 2년전에 전출하셨다면.... ㅡ.ㅡ;; 할말이 없습니다.ㅎㅎ
 
ans**   2023.05.17 14:5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기간의 정함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언제든 일정요건만 갖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점유를 하지 않은 지 2년이 지났다는 것은 이미 전입+인도 를 통한 대항요건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 경우 임차권등기설정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따져봐야 할 문제 입니다만...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할 최소한의 사실관계의 설명 조차 존재하지 않는 만큼 낙찰자의 인수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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