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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순천지원) 2022타경2626 선순위 임차인? 유치권?

등록자

battle**

등록일

2024.04.20 09:32

조회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면 건물내 점유자 김씨요..ㅡ 건물은 19년 완공인데..맨윗줄 김씨는 7년전에 사업자를 내서(공사중에낸걸까요..?) 근저당권보다 선순위 같은데.. 사업자 등록일자는 또 공란이고 배당요구는 기한지나서했어요

그럼 김씨 보증금 8억은 낙찰자인수 인가요 소멸인가요?.. 사업자 등록일자 공란인데 7년됬다는건 멀까요..

유치권 신고도 두명이 했다가 한명은 뺸거같은데..
현황조사서에 임차인 점유라고 써있고(임차인이 다수라 어떤임차인인지모르겠네요) 현장사진이랑 현황조사서, 감평서에는 유치권 관련 점유내용은 없습니다. 임차인 간접점유가 아니라면 점유가 성립되지 않을거 같은데, 혹시 임차인 간접점유를 주장하더라도 유치권을 알리는 플랑카드나 배너도 없으므로 유치권 성립은 어려운거 같은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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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4.04.21 22:0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단순히 공부의 목적인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감정가 115억여원, 유치권, 선순위임차인 이라는 위험요소에 대한 답을 기본서류 검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질문하시는 내용들로 미루어 보아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보여지 않습니다.^^;; 1. 보존등기는 2011.05.30 , 사용승인은 2019.04.22 입니다 19년이 완공일자가 아니라 사용승인일일 뿐 이고... 맨윗줄 김씨?? 라를 정체불명의 표현도 이해하기 어렵고, 7년전에 사업자를 내서...라고 하시고는 사업자등록일자는 또 공란이다?? 라는 건 무슨 뜻인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재X 을 말하는 것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은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의 방법으로서 사업자등록+인도 를 그 요건으로 하는 만큼, 사업자등록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대항력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현장사진,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에 점유상태에 대한 내용이 있든 말든, 그것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순 없습니다. 또한, 점유라 하는 것은 직.간접점유 모두 그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굳이 플랭카드 등을 통해 점유사실을 알리지 않는다고 해서 유치권이 부정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결국,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점유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현장방문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 후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법원의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의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잠금장치 하나만으로도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다면 점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유치권 이라는 권리 입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