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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일 2014.01.16 조회수 7673
재개발사업 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17일부터 완화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규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주택 비율은 '도촉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20~50%로 완화해 적용하도록 했고 그 외 지역의 경우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용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해 있을 때 사업 시행자가 공원·도로 등의 공공용지를 무상제공하면 용적률을 허가기준보다 더 올려주는 제도다. 즉 이번 개정안은 이렇게 늘어난 용적률을 임대주택 건설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이윤 추구기회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지난해 개정·공포된 도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신규로 적용된다.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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