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무료상담

※ 매월 답변을 많이 하신분 중 점수를 많이 받으신 우수 답변자 두분을 선정하여, 1위에게는 전국인터넷경매정보 1개월 무료이용권을, 2위에게는 권역별인터넷경매정보(서울전역,의정부,수원,인천,충청,경남,경북,강원,전라/제주권역 중 택1) 1개월 무료이용권을 각각 드립니다.
※ 질문하시는분은 답변이 등록되면 점수주기를 통해 평가를 내려주세요. 답변하시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도명령 대상자와 절차
등록자 : yshj03** 등록일 : 2024.04.19 13:46 조회 : 636
안녕하세요. 이번에 낙찰받은 물건이 아파트인데, 소유자겸 채무자가 35년생 이00님입니다. 그런데, 전입세대 열람을 보니 60년생 김00님이 세대주로 신고되어 있구요.
김00님은 이00님의 아드님이라고 하네요.
서류열람을 하였으나 전화번호를 알수 없어 현관문에 제 연락처 남겨놨었고,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받지를 않아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 되지 않았고, 연락이 전혀 안되어 인도명령에 강제집행 마지막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 인도명령 대상을 누구로 해야 되는지 입니다.
소유자겸 채무자인 이00님인가요 아니면 전입자 김00님인가요.
아니면 둘다 인가요?
만약 두분 모두 대상으로 한다면, 한 서류에 대상자를 둘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각 각 따로 따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만약 각각 따로따로 인도명령 신청을 했을 경우에 특별송달, 공시송달, 게시 ,결정문을 받기까지의 단계에서 각 각 따로따로 인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두건이 같이 움직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시말해 두건중 어느 한건이건 간에 먼저 처리된 한건으로 결정문을 받고 강제집행을 할수있는지, 아니면 두건이 각 단계를 함께 움직이는 거라서 두건 모두 결정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 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   2024.04.19 16:3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경매과정 중 가장 많은 변수와 경우의수가 발생하는 것이 명도 인 만큼, 말씀하시는 내용만으로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은 불가능 합니다.

1.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불분명하고 동일세대가 아닌 이상 당연히 소유자, 전입자 모두를 인도명령의 피신청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추후 집행불능이 이루어져 다시 인도명령을 신청할 경우 시간낭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때 인도명령은 각각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인도명령사건번호도 두개가 되겠지요.

2. 각각의 인도명령사건으로 분류되는 만큼 두사건 모두 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도, 어느 한개의 인도명령결정으로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인도명령의 피신청인이 아닌 다른 자가 점유중인 경우 집행불능이 될 수 있을 뿐 이지요.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format_list_bulleted목록보기 stylus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