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매중인건물 단기임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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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경매중인건물 단기임대 질문합니다.

질문자 : kimjinwoo**
2025.02.27 21:31
조회수 67

안녕하세요 다가구건물에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아 경매로 넘어가서 진행중입니다 매각기일이 최근에 잡혔으나 연장신청을 하여 6개월정도 연장이 된 상태 입니다. 현재 짐은 완전히 빼놓지 않고 여자친구집에 거주중인데 단기임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과 보증금 반환소송 판결문은 받은 상태입니다

1.경매중인 집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고지하고(경매중인건물) 전입신고가 안되는 조건하에 임대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 설정은 안된상태)

2.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4.혹시라도 생길 리스크를 알려주세요 대항력이 없어진다던지.. 등등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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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2.28 00:2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전대차는 엄연히 위법에 해당하고, 당연히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대항력이 상실될 수도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결정도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체크해야 합니다만...
말씀하시는 단편적인 몇가지의 내용만으로 이 모든 경우의수와 그에 따른 리스크 모두를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초사실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을 토대로 보다 명확한 답변과 함께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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