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월세 세입자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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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찰 월세 세입자

질문자 : insun55**
2025.07.03 19:56
조회수 17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월세로 살다가 이번에 경매 낙찰되어서 보증금 모두 받아갔는데
얼레 한 2년치 월세 차감후 보증금 받아가야되는데 담당부서에서 차감없이 보증금 다 받아갔는데 세입자가 연럭도 안되구 관리소찾아가보니 1년동안 빈집으로 계속 냅두었다고 하더라구요 담당부서에서는 세입자한테 민사를 걸으라 하고
맞는 절차인가요? ㅠㅠ 얼레 배당전에 월세 차감 이런거 확인 안하나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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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07.03 20:08
답변 4회 (4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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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통상 미지급 월세를 차감 후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후순위 채권자 등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지 않으면 배당신청한 서류에 근거해 배당을 해줘버리기도 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게 인도를 하고 나갔다면, 관리비 납부 의무도 임대인에게 있고, 임차권등기를 하고 주택을 인도하고 나간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경우,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지급요청할 수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낙찰자에게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까지 연5%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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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7.03 21:23
답변 6회 (6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물건에 대한 어떠한 관계인인지...
말씀하시는 담당부서??? 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질문의 구체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대체 무슨 민사를 걸으라는 것인지... 점쟁이가 아닌 이상 답변이 불가능 합니다.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낙찰자에게 명도를 이행하고,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원을 제공받은 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낙찰자??? 라면,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했다면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원을 제공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낙찰자가 아니라면, 대체 무슨 관계인것인지....알길이 없습니다.

또한...
월세임차인의 경우 최근 법원의 배당실무에서는 대금납부 이후 배당기일 이전, 월차임의 납부내역을 소명하도록 보정명령을 하고, 이에 따라 월차임의 납부내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배당금에서 미납월차임을 공제한 후 배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모든 법원이 모든 경매사건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동안 빈집??? 이라 했다면 임차권등기 이후 이사 및 전출을 했을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미납월차임 공제는 하지 않습니다만, 질문 내용 그 어디에서도 이를 판단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토대로 보다 명확한 답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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