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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13계 2022-523289(1)
등록자 : ychy1** 등록일 : 2023.05.11 10:58 조회 : 774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 8번에 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2020년11월20일)

소유권이전 ( 2021.년 12월20일 )- 신광일

이렇게 설정되어있습니다.

1. 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란 것은 무엇인가요?

2. 2021년 12월20일 소유권 이전에는 등기부상 순위번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등기에 의한 한 본등기인가요?

3.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졌던
가압류, 압류등은 자동 말소 되는 것인가요?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면 가등기 시점으로 효력이 발생하기에
( 가등기 접수 와 원인날짜가 하루차이인데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
소유자가 아닌 분에게 설정되어있던 것이기에 말소되는 것 인가요?

4.경매 부동산에 아무런 권리가 설정되어있지 않은
연수송도신협 에서 근저 가처분과 가등기 가처분을 했습니다.
왜 그런건가요?

5.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ans**   2023.05.11 15:0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는 말 그대로 시기부 즉,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그 시기를 구분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해당 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등기원인을 보면, "시기 2021년 11월 19일" 이라 표시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지요.

2. 본등기에 의한 것인지,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지는 당사자 만 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가등기 이후 소유권이전을 통해 해당 가등기가 혼동에 의해 소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가등기와 소유권이전 사이의 가압류, 압류 등은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할 순 없습니다.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해당 가처분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가등기권 말소등기 청구권" 입니다.
즉, 채무를 회피할 악의적인 목적으로 판단한 만큼 해당 근저당과 가등기에 대해 가처분을 한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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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hy1**   2023.05.15 09:50 
선생님. 죄송해요.

3. 가등기와 소유권이전 사이의 가압류, 압류 등은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할 순 없습니다.

3번 답변은 직권 말소 할 수 없는데

등기부상 왜 말손된것인지요?
 
ans**   2023.05.15 14:55 
/ychy1**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될 수 없는데, 말소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당사자들의 말소신청에 의해 말소가 된 것입니다.
9,10번 가압류, 12번압류, 13번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갑구 8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말소된 것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본등기에 따른 말소신청에 의해 말소된 것이지 본등기를 했다고 자동으로, 또는 등기관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ychy1**   2023.05.16 13:20 
선생님. 그럼 본등기하면서
말소 신청을 법에 하나요? 아니면 등기소에 말소 신청을 하는 것 인가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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