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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4타경 31351 관련
  • 질문자 : ysoptci**
  • 2025.05.12 12:54
  • 조회수 19

안녕하세요. 위 상가 물건의 월세 계약(4층 2개 호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등기부 등본을 보니 임의 경매 결정이 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 상가를 계약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 우선 경매권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매진행 되면 저희가 참여하여 낙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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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131302.zip [새창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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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5.12 13:59
  • 답변 15회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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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음성 맹동면의 상가네요. 아직 매각기일이 잡히지 않은 예정물건이라 법원의 서류가 다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분석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이 된 상가 부동산에 임차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자격과 권리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또, 정상적인 임차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선매수권이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굳이 입찰을 하려면 임차인으로서가 아니라 일반인의 자격으로 경쟁입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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