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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무료상담

[질문] 대항력 문의

질문자 : ysj90**
2025.05.24 13:59
조회수 15

안녕하세요

빌라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강제경매 진행 중이며
깡통전세라 셀프낙찰 예정입니다.

세대주 딸(만30세이상 기혼)-임차인(1순위 대항력 있음), 2017년 전입
세대원 엄마- 2018년 전입
집주인-2019년부터 근저당 및 가압류, 체납 등 발생

지금 개인사정 상 일주일 내로 세대주인 딸이 다른 곳으로 전출하여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 임차권등기설정을 못하고 옮겨야할 것 같습니다ㅠ
이런 경우 세대원인 엄마가 해당 빌라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임차인인 딸이 4개월 후에 다시 해당빌라로 재전입할 수 있고
그때 어머니께서 다른 곳으로 전출하게되는데
이때도 대항력은 유지될까요?

딸 전입 및 확정일자(2017년)
엄마 전입 (2018년)
집주인 체납 가압류 근저당(2019~2021년)
딸 전출(2025년 5월)/엄마 남아있음(대항력 유지)
딸 재전입(2025년 9월)
엄마 전출(2025년 10월)
이후 경매 낙찰 예정

답변환영!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경매상담 게시판입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부동산태인의 각분야 고수들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답변자 : ans**
2025.05.24 14:54
답변 30회 (35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세대원이든...세대주든...
임차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주민등록 및 인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그 누가 전출 및 재전입을 하더라도 임대차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만큼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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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5.24 14:55
답변 30회 (35점)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093, 3094 판결 [건물명도(본소), 전세보증금반환(반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 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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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05.24 15:31
답변 26회 (31점)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라면 보조 점유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서 분가한 딸이라면 어머니와 동일 세대원이 아닐 수도 있으니 이점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상 각각의 주소지를 달리하는 곳에서 전입한 세대원의 보조점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분가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딸의 가족 중 한명(예를들면 남편)이 타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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