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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hug 대항력 포기 물건 문의 드려요
  • 질문자 : tndb3e**
  • 2025.05.29 12:25
  • 조회수 30

안녕하세요~ 게시판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있는 경매 하는 직장인입니다.

다양한 주제로 많은 이야기가 보고있고 항상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hug대항력 포기 물건관련 해서 문의 드려요 아래는 매각 명세서 내용입니다.2024타경110531

임차인(매각 명세서)
<비고>
박니나: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보증금반환채권 및 주택임차권자로서 권리를 양도함
주택도시보증공사(박니나):1. 임차권자 박니나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 및 주택임차권자로서 권리를 양수함 2. 주택도시보증공사
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함(2024.08.19.자 확약서, 2024.08.28.자 의견서 제출)

인수되는 권리/가처분(매각 명세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3번 임차권등기(2023.04.25. 등기) 있음. 배당에서 임차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잔액을 인수함


점유 조사(현황 조사서)
[목록1]
* 주민등록 발급담당자에 의하면 전입세대 없으므로 주민등록 발급 대상 아니라고 함.
* 전입세대확인서 미발견.

매각 명세서 관련 하여 내용은 이해 하고 있습니다. 단 인수 되는 권리 내용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3번 임차권등기(2023.04.25. 등기) 있음. 배당에서 임차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잔액을 인수함" 관련 해서 대항력 포기건과 인수되는 권리가 충돌 되는 듯한데 어떡해 이해 하면 좋을지요? 권리상 문제는 없는지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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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5.29 14:13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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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오류로 보입니다.
보증금을 양수한 보증공사에서 대항력 포기 조건으로 매각을 진행하는 사건이므로 임차권등기도 말소될 것이고, 임차인 보증금을 물어줄 일도 없습니다.
비고란의 언급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수정하지 않은 오류로 보입니다. 법원 담당계에 연락해서 서로 상충되는 언급이라 설명하면 아래 부분은 삭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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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5.29 19:3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법률 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3번 임차권등기(2023.04.25. 등기) 있음. 배당에서 임차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잔액을 인수함" 이 맞습니다만...
임차권등기인수조건변경부매각을 특별매각조건으로 하여 전액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 것 이 정확한 맥락 입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인수대상이나, 특별매각조건에 의해 인수대상이 아님을 명시한 내용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이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임차권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양도된 점, 최근 시점의 전입세대확인원에서는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불분명한 소유자, 임차인 외 전입이 확인되는 만큼 이로인한 상당한 명도저항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하며, 이는 곧 명도지연에 따른 각종 기회비용의 손실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으로 직결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시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최근 이러한 물건에 시세보다 월등히 낮은 시세로 단기임대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인한 부작용 또한 상당한 만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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