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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부16계 2024-110583(1)
  • 질문자 : ychy1**
  • 2025.06.23 13:56
  • 조회수 16


안녕하세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
HUG는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 경매 개시 등기 전에 임차인이 주임법 상의 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했음으로

당연 배당권자 입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이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봐도 되는 것 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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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6.23 14:09
  • 답변 17회 (17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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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22.9.1자로 했습니다. 경매개시전의 임차권등기에 배당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게다가 보증금 채권을 양도양수받은 보증공사가 경매신청을 했으므로 별도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배당권자입니다. 다만 경매신청당시의 청구액과 배당기일까지의 채권이 다른 채권자는 정확한 배당금액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별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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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6.23 14:46
  • 답변 24회 (24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2024.04.04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 임차권등기 즉, 개시결정 이전의 임차권등기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어도 당연배당대상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임차권을 양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신청에 해당하는 바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사건은 임차권을 양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해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각 즉, 임차권인수조건변경부매각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임차권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양도된 점, 현재 전입세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보아할 때 현재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상당히 불분명한 만큼 제3자의 점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최근의 현실인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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