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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차권등기설정한 임차인 지연이자문의
  • 질문자 : lovely**
  • 2025.06.23 18:01
  • 조회수 10

현재 전세 만기 됐고
보증금을 돌려봤지 못해 임차권등기 설정했고 강제경매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하면
경매낙찰후
퇴거한 날부터 발생한 지연 이자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지연이자는 별도로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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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6.23 21:10
  • 답변 24회 (24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강제경매까지 신청한 임차인이라면 당연히 임차보증금반환청구 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을 것이고...
여기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배당요구 후 추후 채권계산서 제출을 통해 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물론,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보증금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하는 지연손해금의 배당순위는 달라짐), 질문 내용 그 어디에서도 이를 판단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 등에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나, 배당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일 이전 지연손해금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한 이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별도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변수들에 따라 그 답은 모두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토대로 보다 명확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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