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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천4계 2023-14546(1)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질문자 : syda**
  • 2025.07.16 21:50
  • 조회수 7

수고 많으십니다.

본 건 관련 아래외 같이 문의 드리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해당 토지의 용도는 임야이나 전과 대지로 사용 중인데 임야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필요로 하는 지 여부

2. 해당 토지를 낙찰 받아 전용을 한다면 산지 전용을 하는지 아니면 농지 전용을 해야 하는 지 여부

3. 산지 전용 시 임야를 전과 대지로 이용 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전과 대지를 임야로 원상 회복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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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7.16 21:57
  • 답변 20회 (25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임야는 농지가 아니므로 당연히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상에서도 목록 1,4. 두필지의 농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농지는 농지전용, 임야는 산지전용 이고, 이와 함께 필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할 수도 있겠지요.

3. 전용허가에 대한 개념부터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데, 해당 임야가 전.답 등 현황 상 농지로 사용 중이라고 해서 임야로 원상회복을 하고 다시 전용허가를 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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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7.16 22:13
  • 답변 18회 (23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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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 임야는 농취증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760번지, 773번지 농지에 대해서만 농취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2. 임야는 산지전용, 농지는 농지전용을 해야 하고, 그에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3. 4필지의 토지 지목이 전, 임야, 대입니다. 763번지 임야만에 대한 산지전용시 해당 임야 필지만에 대한 개발계획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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