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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부부 공동명의) 사건입니다.
  • 질문자 : mewm**
  • 2025.07.16 21:59
  • 조회수 8

아래에 글 쓰긴 했는데 사건번호 남겨달라고 하셔서 다시 씁니다.

성남3계 2024 타경 62771 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무주택자 지인이 입찰하려고 합니다.
NPL건이고 부부공동명의라 고려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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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7.16 22:03
  • 답변 18회 (23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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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경기 광주의 해당 아파트는 권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금전은 없습니다. 그 외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낙찰자의 잔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멸됩니다. 관건은 시세조사에 따른 입찰가 산정입니다.

부부공동명의지만, 근저당 설정 당시 채무자를 남편으로 하고, 아내분은 자신의 지분도 담보로 제공했으므로 전체 부동산의 근저당이고 해당 근저당의 실행으로 진행되는 경매라서 낙찰자는 전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하자 없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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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7.16 22:06
  • 답변 20회 (25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NPL이든, 부부공동명의이든... 이것이 권리분석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2021.06.03 페퍼저축은행의 근저당을 말소기준권리로 하며, 이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모든 권리는 매각을 통해 소멸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권리에 한할 뿐 그 외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고 공유자 중 1인 이 세대주로서 전입이 확인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자 및 그 가족 점유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만큼 상당한 명도저항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하겠지요.

그외 기본서류 상 나타나지 않는 각종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은 세부적인 서류검토 후 현황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경매정보사이트 상에서 제공되는 기본서류검토만으로는 해당 사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하시고,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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