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입찰시 유치권, 유치권소송관련 자료 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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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입찰시 유치권, 유치권소송관련 자료 보는법

질문자 : mihee05**
2025.07.16 22:07
조회수 21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에 있어 문의드립니다.

경매입찰 고민중인데
해당건물에 유치권에대한 정보가
등기부등본 에도 없고
현수막 확인도 안됩니다.

그런데 유치권 관련 확인을 위해서는
소송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것이
좋다고 하는데

혹시 사건 소송을 조회해볼수가 있나요?
전자소송 포털같은 사이트에서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사건을 검색해서 볼수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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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7.16 22:11
답변 20회 (25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유치권은 등기되지 않는 권리 입니다.
따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유치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유치권은 권리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즉, 매각절차 중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목적물의 점유 등을 통해 유치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3. 기본적으로 제3자가 타인의 소송기록을 확인.열람할 수 있는 법률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판결문검색 및 열람신청이 가능하겠으나, 소송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 및 열람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들은, 잘못된 정보들을 토대로 한 내용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유치권이라는 것은 등기되지 않으며, 권리신고의 의무가 없는 권리에 해당하는 만큼 유치권이라는 권리의 특징과 성립 요건 등을 토대로 현황조사 및 주변탐문, 이해관계인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확인 후 유치권의 존재여부 및 성립여부 및 성립가능성, 이에 따른 추후 대응방안까지 강구해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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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07.16 22:17
답변 18회 (23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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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기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현장에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지, 문건송달내역상 유치권이 신고접수되어 있는지, 현황조사에 유치권에 관한 언급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유치권은 신고가 의무 조항도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성립합니다, 그러나 유치권의 성립 조건은 까다로워서 실제 성립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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