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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차권등기와 세금관련 문의
  • 질문자 : blue82**
  • 2025.08.08 00:20
  • 조회수 15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내용 문의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임차권등기가 최선순위 채권일 경우)

2. 첨부파일과 같이 세금(세무서, 구청)이 있는 경우(말소기준 권리 이후의 세금)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20250808002011.png [새창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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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8.08 04:14
  • 답변 15회 (15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2. 낙찰자가 전소유자의 체납세금을 인수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고, 전소유자의 체납세금 등으로 인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액배당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낙찰자가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을 추가로 인수해야 할 수 있을 뿐 입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한다면 이점 각별히 주의하여 재확인 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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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8.08 08:47
  • 답변 11회 (11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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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 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권리란 말소기준권리 포함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모두 경매로 소멸한다는 강학상 개념입니다. 만약 임차권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의미는 무색합니다. 임차권등기 자체가 배당을 받든 못받든 덜받든 경매로 무조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2. 경매 공매(압류재산공매)에서 어떤 경우에도 낙찰자가 경매당하는 소유자의 조세채권을 직접적으로 떠안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세채권은 경매 공매로 무조건 소멸하며, 이 조세채권이 의미가 있는 경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이 임차인보다 납부기한이 빠른 조세채권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그 임차인의 미배당분 보증금을 물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없거나 임차인이 있더라도 대항력이 없거나, 대항력이 있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임차인이라면 당해세 포함 조세채권이 수천 수백억이어도 낙찰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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