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소액임차인의 배당금액이 왜 전액이 아닙니까? 등록자 ledong** 등록일 2015.07.09 07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타경 11665[1] ◆ 위 사건의 경우 예상배당표에서 소액1200만원 임차인 전인환은 왜 전액이 아닌 909만원만 배당받고, 290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는가요? 소액임차인이기 때문에 1200만원 전액배당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액임차인의 배당금액이 왜 전액이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최우선변제되는 소액임차 보증금은 경매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1/2의 범위에서 배당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최저매각가를 기준으로 경매비용을 제외한 절반의 금액 정도를 예상 배당금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이트의 예상 배당표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니 단순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