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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 종료 후 유치권행사에 관한 대응 문의.
등록자 chinhy** 등록일 2021.02.13 21  
수원지방법원
안녕하세요..
해당 경매 사건
낙찰 받아 잔금 치루고 지난 1월 12일 사건은 종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에 가보니...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수막 설치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해당 토지 전 소유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행사 현수막을 건다고 합니다.

이미 토지는 소유권 이전 완료 되었다 설명했지만 막무가네 입니다.

경매사건 종료된 현 시점에서 유치권행사가 가능한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승계조건이 성립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경매사건 종료 후 유치권행사에 관한 대응 문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 손기영팀장입니다.

사건번호가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유치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할 것
2. 적법한 점유가 있을 것
3. 채권의 소멸시효가 남아 있을 것

따라서 위 3가지가 유효하고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면

경매사건 종료와 상관없이 유치권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과 관련한 다툼은 자칫하면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답변은 주관적인 견해이고 법적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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