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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우선 순위
등록자 nam75** 등록일 2021.03.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낙찰로 배당예정입니다. 교부권자는 세무서에서 법인에 부과한 법인세에 대하여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자로 배당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도 배당시 국세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지요.

법인세 납부의무자는 법인에서 납부하고, 미납시에는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과점주주의 개인 소유 재산 처분시 일반 근저당채권자 보다 우선배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당 우선 순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 손기영팀장입니다.

가압류나 강제경매 등 일반채권과 관련한 배당에서는 국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만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국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 포함)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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