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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출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기획과 보도일 2022.09.29 조회수 40
환경부 고시 제2022-183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의 지형도면(환경부 고시 제2021–100호(‘21.5.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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