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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등록자

khjou**

등록일

2024.05.24 14:07

조회

130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받지 못지 못하고 있어 하기와 같이 진행중인데 전문가님 도움이 필요해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전세금 반환소송까지 완료를 했는데 다음단계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집에 가처분 등기가 등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강제경매 진행이 가능한지.. 어떻게 후속 진행을 해야할지 몰라서요

그리고 전세금을 회수할 다른 방법은 현 임차주택 강제경매말고 회수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집주인 거주 아파트에 압류를 걸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요?

- 2021.12.30 계약 및 확정일자
- 2023.06.09 가처분등기 (피보전권리 계약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2023.12.30 계약 만료일
- 2024.01 임차권등기 완료
- 2024.05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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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4.05.24 16:5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가처분등기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강제경매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가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매각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답은 모두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위한 가처분일텐데, 그렇다면 그 당사자가 누구이며,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경매신청이 기각될 수도... 이상없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 및 확정일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 판결문 등 정확한 기초사실관계의 확인을 토대로 그 답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이상 임대인소유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압류)도 가능합니다만, 과잉매각금지에 위배되는지 등을 비롯해 이 역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 후 그 실효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