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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절차

등록자

lms72**

등록일

2021.09.08 13:16

조회

527

안녕하세요.

공장 명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명도저항이 없는 경우의 일반적인 법적 명도 절차

2) 명도 저항이 심한 경우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별로 어떤 저항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저항에 적절하
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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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1.09.09 10:5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명도저항이 없다??? 라는 말의 의미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출입문 부터 활짝 열려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명도저항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도저항이 없다? 심하다? 로 분류할 수 없는 내용 입니다. 점유자와 협의를 통해 명도를 이행받으면 될 문제이긴 하나, 이는 임대차 및 점유관계, 점유자의 성향, 점유자와의 명도협의 등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그 변수에 따른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적인 절차가 아닌 협의에 의한 명도에 해당하는 만큼 협의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정해진 절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답변은 생략 합니다. 명도저항이 심할 경우라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라 가정할 경우, 당연히 해당 점유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인도명령-강제집행 이 정석적인 절차 입니다. 다만, 공장의 경우 매각대상에서 제외 된 각종 기계기구 목록 및 유체동산 의 양이 상당한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순수집행비용 외 상하차비용, 운송비용, 보관료 등이 상당액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이점 역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 2021.09.09 10:59
명도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과정 으로서 이는 경매절차 중 가장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절차 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절차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제집행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강제집행 후 유체동산매각 등을 통해 집행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그런 답변이나 정보들은 믿고 거르시는 것이 현명 합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임은 분명하나,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