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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3계 2022-68987(1) 경기 용인시

등록자

ychy1**

등록일

2024.03.24 19:33

조회

339

선생님. 안녕하세요.



sk하이닉스의 전세권을 양수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에 따른 판결서를 받아서 강제 경매 신청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는 sk 하아닉스는 중소기업이 아니니 주임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전세권에 의한 임의 경매가 아니기에

전세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해서 강제 경매시 일반채권으로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채권이 동일하다고 하더라고 물권인 전세권으로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를 하는 것과채권인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으로 경매 신청을 하는 것은 다르다고 알고 있었는데

매각 물건명세서에 최선순위 설정이 전세권으로 되어있고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것에도 전세권이 표기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이죠?



바른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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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4.03.24 20:5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는 언급으로 보아...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의 소속직원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직원의 전입을 통해 대항력을 인정하는 법률 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즉, 중소기업이 아니니 주택임대차법보호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 자체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권이 아닌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경매신청사건에 해당하고, 선순위전세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만큼 해당 선순위전세권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이를 친절하게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수대상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ychy1** 2024.03.25 16:10
전세권이 아닌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경매신청사건에 해당하고, 선순위전세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만큼 해당 선순위전세권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이를 친절하게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수대상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근데 선생님. 매물서의 최선순위 설정도 전세권으로 되어있습니다. ㅠㅠ




ans** 2024.03.26 00:58
/ychy1** 최선순위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법률은 없습니다. 즉, 선순위전세권이 최선순위설정권리일 순 있으나, 경매신청권원이 아니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전세권이라면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고 이 경우 이는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되는 것 이겠지요. 또한, 매각물건명세서 에서도 오류는 종종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