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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록일 2019.04.16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법의 보호를 받은 상가임차인 범위 대폭 확대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완비

상가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2일부로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권 상가임차인 95%(현행 90%)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마련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되고, 2019. 4. 2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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