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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
| 출처 : 국토교통부 |
보도일 : 2023.08.10 |
조회수 : 193 |
□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 유형이 확인되었고 ,
ㅇ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하였다 .
□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ㅇ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건 541 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 *를 적발하였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지자체 통보 164건 , 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찰청 통보 14건 ,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 통보 429건
□ 한편 아파트 거래 ,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하였다.
* ‘20.2.21. ’22.6 145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부터 월까지 이뤄진 만여 건 아파트 거래 대상
** 255 , 62 (‘23.7.20 ) 조치완료 건 조치 진행 중 건 일 기준 적발된 ㅇ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 ②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③ 또는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 처분 대상이다
□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였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ㅇ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 10.19 ) 개정 시행 , 부동산
ㅇ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하였다**
.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신고센터 (https://www.budongsan24.kr)
** (종전 집값담합 등 개 행위 ) 7 → 개선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50개 행위
ㅇ 또한 7 25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책임자 단 장 김성호(044-201-3589)
담당자 팀 장 박태진(044-201-3606)
담당자 사무관 최유석(044-201-3591)
담당자 주무관 이수용(044-201-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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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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