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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정책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고시
출처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보도일 : 2026.10.02 조회수 : 846
산림청 고시 제2026-117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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