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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정책

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누락 등재)
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도일 : 2026.11.17 조회수 : 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고시 제2026-6049호

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누락 등재)

1. 관련

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2조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2.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누락된 학교를 대상으로 등재 요청하니 등재 후 결과를 2026.10.14(수)까지 우리청으로 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7일

보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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