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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정책

도로구역 결정 접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 경기도 파주시 보도일 : 2026.11.20 조회수 : 57
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6-458호

도로구역 결정 접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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