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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5타경53021 임차권에 대한
  • 질문자 : nagaiv**
  • 2026.07.15 16:27
  • 조회수 4

경매를 배우고 있긴 하지만 제가 하는 권리분석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2025타경 53021 임차권에 대해서 임차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로부터 2026.01.27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 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이경우엔 낙찰금액한도에서만 변제받고 말소기준권리 이하는 모두 말소 되는 것이 맞는지요?
낙찰자가 인수하지는 않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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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6.07.15 17:57
  • 답변 9회 (9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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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태평동 빌라,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설령 선순위 근저당을 대위변제하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더라도, 보증금 채권을 양도양수받은 보증보험에서 대항력 포기 조건으로 매각하는 사건이라,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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