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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등록자		woohyoe**		등록일		2021.06.11 22:57		조회		37
인도명령신청 대상자와 명도 소송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면 되는건가요?
로그인 하신 뒤에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ans**   2021.06.11 23:13  (41회, 61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대항력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인도명령대상, 대항력 성립여지가 존재한다면 명도소송 대상 인 것 이지요. 단, 여기에서 말하는 대항력 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치권자 역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기본적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만큼 이 역시 명도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5점  4점  3점  2점  1점    ans**   2021.06.11 23:15  (41회, 61점) 참고로... "대항력 성립여지" 라는 것과, "대항력이 성립한다" 라는 것은 엄격히 구분해야 하겠지요.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나, 실제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될 경우에 하는 것이 명도소송 인 것이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명확하다면 명도소송의 결과는 뻔하기 때문에 굳이 명도소송을 해야 할 이유는 없겠지요. 5점  4점  3점  2점  1점    의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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