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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도

질문자 : woohyoe**
2021.06.11 22:57
조회수 750

인도명령신청 대상자와 명도 소송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면 되는건가요?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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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1.06.11 23:1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대항력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인도명령대상, 대항력 성립여지가 존재한다면 명도소송 대상 인 것 이지요.

단, 여기에서 말하는 대항력 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치권자 역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기본적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만큼 이 역시 명도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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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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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1.06.11 23:15

참고로...

"대항력 성립여지" 라는 것과, "대항력이 성립한다" 라는 것은 엄격히 구분해야 하겠지요.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나, 실제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될 경우에 하는 것이 명도소송 인 것이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명확하다면 명도소송의 결과는 뻔하기 때문에 굳이 명도소송을 해야 할 이유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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