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토지의 임차인이 토지임대차계약을 통해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과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토지의임차권은 낙찰자를 비롯한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은 매각을 통해 소멸하는 바 토지낙찰자에게 명도를 이행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허나, 토지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이 지상건축물의 철거 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의 특성 상 현실적으로 인도명령은 그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사건의 경우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지상건축물 및 구조물이 존재할 경우 당연히 법정지상권성립여부 와 그에 따른 토지인도 및 철거청구 등에 대한 문제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이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명확한 답변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차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인도반환청구 및 지상건축물철거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명확한 답변은 정확한 기초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해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