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16~'20) 수립, 혼잡개선·안전 증진·운영 효율화에 집중
‘20년에는 5,000km가 넘는 고속도로망과 600km 이상의 고속철도가 운영되고 도시·광역권의 혼잡과 주요 교통시설 안전이 개선되는 등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간(‘16～’20년) 도로, 철도 등 국가 교통시설의 투자방향과 우선순위, 재원배분 등 종합적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되었다.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첨단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구, 기술, 경제 등 장래 교통여건 변화와 그간의 성과·한계를 고려해 ① 통행여건 개선, ② 경제성장 지원, ③ 선진국 수준 교통시설 구축 등의 목표에 따라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주요목표 】
① 도시·광역 혼잡완화와 교통시설 적기준공으로 통행여건 개선
- 출퇴근시간 10%↓, 도로 혼잡구간 48%↓, 철도 이용의 혼잡도 22%↓
② 교통 SOC 건설로 인한 경제성장 지원
- 생산유발효과 147조원, 고용효과 95만명, 혼잡비용 87조원↓
③ 선진국 수준의 교통시설 스톡 구축
- 도로 6.6%↑, 철도 12.5%↑, 항만 하역 150%↑, 항공 수용 연간 2천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 ‘16~’20 기간 중 총 131.7조원(국비 92.0조원)을 교통시설 확충·운영에 투자할 계획이며, 부문별로는 도로 58.2조원, 철도 48.1조원, 항만 13.3조원, 공항 5.1조원, 물류·연구 개발(R&D) 등에 7.0조원 수준이 투자된다.
* 총사업비 131.7조원 : 국비 92.0, 지방비 4.2, 자체조달 14.0, 민간투자 등 21.5조원
특히, 교통시설 적기 공급을 위하여 계속사업 투자를 강화(총액의 68.3%)하고, 다양한 국민요구를 반영하고자 안전·운영·복지·연구 개발(R&D)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총액의 18.0%)하였다.
계획기간 중 국비투자는 5년간 92.0조원(연평균 18.4조원) 수준으로, 안전·유지보수 및 운영·경영 지원 등에 약 21.6조원이 도시부 혼잡 개선에 15.2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 도시부 혼잡 관련 : 도로 7.4조(국비 총액의 20%), 철도 7.6조(국비 총액의 22%)
제4차 중기시설투자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① 전략적 시설투자, ② 유지관리·안전 강화, ③ 도시·광역 혼잡개선, ④ 서비스 강화 ⑤ 신기술 개발, ⑥ 기후변화 대응, ⑦ 국제교통망 강화 등 7가지 세부전략을 수립·실행하는 한편, 주요 사업의 사전타당성과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투자재원 감소에 대비해 민간투자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확보 방안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서는 도시·광역교통망 혼잡개선을 위해 각 부문별 사업계획을 적절히 조율하고, 복지·안전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리적 투자기준 설정, 재원 배분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교통혼잡·사고 절감 등으로 인해 약 105.4조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사회적 편익 : 차량운행비용 11.5조, 통행시간절감 87.2조, 사고 0.66조, 환경 5.9조 등간접효과 : 생산유발 약 147조원, 부가가치유발 약 54조원, 고용창출 약 95만명 수준
국토교통부는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이번 주 중 관보에 고시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행복한 교통생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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