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강좌
뉴스레터
공지사항
신간도서
부동산뉴스
경매지식
경매의기초
경매권리분석
경매관련법률판례
부동산세금
전문가칼럼
부동산사이트
지역개발정책
태인보도자료
경매특강
경매서식
이벤트

태인뉴스레터

자동차 경매 감정평가서 부실 너무 심각하다
출처 부동산태인 등록일 2022-06-07 조회수 2260
자동차 경매 감정평가서 부실 너무 심각하다



법원경매 자동차의 인기가 가히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지고 있다. 차량 반도체 수급 대란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길어져 중고자동차 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낙찰가가 거의 감정평가액에 이르거나 심지어는 감정평가액을 넘어 낙찰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10명이 넘는 입찰경쟁률은 이전에는 인기 있는 주택 경매물건에서나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동차 경매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이렇듯 법원경매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과 달리 입찰자가 경매차량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보면 혀가 찰 정도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 많다.

자동차의 경우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연식, 주행거리, 세부 모델, 사고유무, 옵션, 관리상태 등일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감정평가서에 정확히 반영되고 평가되어야 하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감정평가서들이 그런 요인들에 대한 정성평가에 인색(?)하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

위 요인들 중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주행거리, 세부 모델, 사고유무, 옵션 등이다. 연식의 경우 차량 등록증이나 차량에 부착된 등록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고, 관리상태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자동차 감정평가서를 보면 주행거리의 경우 차량키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등의 갖가지 이유로 주행거리를 확인하지 못한 채 경매에 나오는 차량들이 상당하다. 자동차등록원부나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고이력정보를 주행거리가 기재된 것을 볼 수 있으나 이는 자동차등록 당시 또는 사고 당시의 주행거리이지 가장 최근의 주행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을 평가하는데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세부 모델 파악의 부실은 더 심각하다. 국산차, 수입산차를 불문하고 같은 차량의 모델이라 하더라도 세부 모델은 여러 가지로 나눠진다. 그 세부 모델에 따라 기본옵션도 다르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다르며, 출고가격은 더더욱 다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서의 대부분은 기본 모델명에 배기량 정도만 표시해놓고 세부 모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경매정보에 없는 세부 모델을 일반 소비자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컨대, 2022년형 그랜저 2.5 가솔린 모델만을 보더라도 세부 모델은 프리미엄, 르블랑, 익스클루시브, 캘리그래피 등 4종류나 된다. 이 세부 모델에 따라 출고가격이나 옵션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서에는 그랜저 2.5, 2022년형, 연료(가솔린), 배기량(2,497cc) 정도만 기재돼 있다.

사고유무나 옵션에 대한 현황 파악도 마찬가지이다.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고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종종 자차보험 미가입차량의 자차사고 및 수리에 대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정평가서의 차량가액을 보면 장기간 보관상태에 있는 차량에 대한 흠집이나 훼손, 배터리 방전, 타이어펑크, 스크래치 등 조금만 신경쓰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고려되지 않고 평가되지는 않았는지 심히 의문이 들 정도이다.

옵션은 또 어떨까! 어느 감정평가서에는 경매차량의 옵션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반면 다른 감정평가서에는 옵션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는 등 통일성이 없다. 그뿐만 아니다. 차량에 없는 옵션도 기재돼 입찰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 2월 11일에 낙찰된 K3(2018년식, 2021타경2393)의 경우 운전석 창문이 완전히 파손된 상태임에도 감정평가서에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썬루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서에 선루프가 있는 것으로 기재된 채 경매가 진행됐던 사례다. 그 결과 낙찰자가 매각불허가를 신청해서 결국 감가된 재감정평가액으로 재경매에 이르게 된 사실은 경매차량의 부실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대변해주고 있다.

부동산과 달리 자동차를 비롯한 선박, 항공기, 중기 등 기계·기구류의 평가에는 더욱 전문성을 요하는 바, 관련 전문가(진단평가사, 정비기능사 등)가 진단한 의견서가 감정평가서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등으로 자동차 감정평가서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할 시점이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이웰에셋 이영진 대표 (세종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경매초보자를 위한 입문서 <손에 잡히는 경매> 저자
☎02)2055-2323


현재 0/최대 300byte (한글 150자, 영문 300자)
의견달기

◆ 무료열람 추천물건 + 무료열람 추천물건 더 보러가기

안산[02]
2021-61594(1)

시흥시 배곧동

663,000,000
464,100,000

인천[01]
2022-2034(1)

중구 운북동

478,822,000
335,175,000

중앙[10]
2021-4087(1)

동작구 사당동

1,493,000,000
1,194,400,000

고양[08]
2020-67444(7)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294,000,000
205,800,000

수원[01]
2021-8797(1)

화성시 마도면

409,726,120
286,808,000
top▲

지식(용어)검색
즐겨쓰는검색
나의관심물건
나의관심신건
최근 본 물건
 
지식(용어)검색

재미있고 유익한 이번 주 화제의 낙찰 물건 보러가기
낙찰통계를 알면 낙찰가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