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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심원 박승재 변호사

전) 법무법인 테미스
전) 법무법인 성의 소속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지 부동산팀 소속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인 소속변호사
두산타워, LH공사, 한국도로공사 신반포 제1차 재건축조합 등 자문 및 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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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 임의 해제 가능 여부 및 그에 대한 대책
분야 법률 조회 192
도급 계약 임의 해제 가능 여부 및 그에 대한 대책









안녕하십니까. 박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주가 공사업체와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한 등 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업체의 별다른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도급 공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와 같은 임의해지권이 인정된다면, 억울한 공사업체의 경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주 A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짓기 위하여 공사업체 B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업체 B는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사를 따낸 것에 크게 감사하며 토지주 A와 약정한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토지주 A는 갑자기 공사업체 B에게 도급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자신의 친척에게 나머지 공사를 맡기겠다면서 공사업체 B에게 공사를 중단하고 퇴거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사업체 B는 이미 상당한 비용을 투입한 상황이었고,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지주 A의 일방적인 해제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73조(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법률에 규정된 것과 같이 우리 법제는 수급인(공사업체)에게 별다른 과실이나 귀책이 없더라도, 즉 공사업체가 약속된 공기에 맞춰 최초 약정된 설계 도면과 동일하게 정상 시공을 잘 하고 있더라도 도급인(토지주)이 그 공사의 진척 정도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임의 해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주는 언제든지 별다른 이유 없이도 공사업체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은 공사업체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소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때문에 민법에서는 도급인이 임의 해제권을 행사할 경우 수급인에게 그에 맞는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이 도급 계약을 임의 해제할 경우,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손해 배상의 구체적인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요?



이에 관하여 판례는“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도급인은 위 임의 해제권을 행사할 경우, 수급인이 해당 공사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과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의 합계금 상당의 금액을 손해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액의 감액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법무법인 심원 박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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