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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유자 우선매수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질문자 : m7306**
  • 2025.11.17 14:31
  • 조회수 11

법인과 개인(법인의 대표) 지분이 1/2씩인 부동산 경매사건입니다.
채무자는 법인으로만 되어 있는 상태로 경매에 개인(법인의 대표)이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소중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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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11.17 16:21
  • 답변 17회 (17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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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다른 법인격입니다. 설령 그 개인이 법인의 대표이더라도 마찬가지로 별개의 인격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지분이 경매 목적물이 되면, 법인의 대표인 개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분 매각이어여만 우선매수권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체 부동산에 대한 매각이라면 개인이 채무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이 경우 전체 부동산 경매시 채무자가 아닌 개인은 다른 일반 입찰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경쟁입찰을 할 수 있을 뿐 우선매수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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