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타경 4O17 (1)
경기도 시흥에 구분상가를 낙찰 받고 진행중 입니다.

이 물건은 대지권 미등기 물건이며 경매 감정가에 포함된 금액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사건 열람을 하니 시행사인 유한회사 대x 에서 토지 대금은 모두 완납 된 상태 입니다.

시흥시청의 환지 작업으로 구분등기 늦어 지다가 환지 작업이 완료 된 시점에는
시행사인 유한회사 대x가 부도 잠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유한회사 대x 법인 부동산 취득세를 지불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각 구분 상가 주인 일부가 시흥시청과 유한회사 대x 과 토지인도 소송중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합 육구구사 원고인 : 박 보 상)

수분양자도 분양대금은 모두 완납된 상태이며 개인의 토지 취득세 또한 납부되어
과세 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경락받은 저 역시 개인 취득세 납부 확인서에는
토지분면적 + 건물분면적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피고측1 미참석 미변론중 이고

피고측2 시흥시 쪽 변호사님은 법인 유한회사 대x의 취득세가 미납되었으니
구분등기 하여 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궁금증1]
현재 소송은 어떻게 법리가 적용과 판례가 적용이 좋을지 의견을 구합니다.


[궁금증2]
상기 사건의 결과 보고 진행을 해야 할지
아니면 별도로 유사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