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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에 붙어있는 토지 입찰 문의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chinhy**
2022.06.02 10:36
view 895
문의내용
영동1계 2021-963 (충북 옥천군)토지 입니다.
진입로는 사도인데요...
도로지분 없어도 괜찮은지 궁금해서요
도로 끝에 주택이 있으면 상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적 있는데
확실치 않아서요...
- 답변자 : ans**
- 2022.06.02 15:4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무엇이 괜찮냐는 것인지 목적어가 빠져 있는 질문으로는 제대로 된 답을 구하긴 어렵습니다.
말씀하시는 "사도" 는 현황상 도로 인 것이지, 해당 토지는 현재 임야 로서 법인 이 소유자 입니다.
즉, 해당 토지가 용도 상 "도로" 라면, 이것이 개인이나 법인 소유라 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거나 건축행위허가도 가능하나,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현황 상 의 도로에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등에 있어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하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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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당 토지가 용도 상 "도로" 라면, 이것이 개인이나 법인 소유라 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거나 건축행위허가도 가능하나,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현황 상 의 도로에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등에 있어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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