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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전세권자 강제경매 제가알던 내용과 달라졌어요(수정)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issue**
2026.07.23 16:52
view 14
문의내용
글수정이 안돼서 다시 작성합니다. 대항력없다는내용을 안썼네요 죄송합니다.https://youtu.be/xbM_Q6FdLHM
이영상을 보는데 제가 알던 내용은 대항력없는 선순위전세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하고
배당신청을 따로안하면 낙찰자가 인수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저 영상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에 의한 강제경매는 배당요구하든 말든
그냥 소멸된다고하네요. 경매신청자는 전입,확정,배당요구없음 그래서 다른영상도 쭉둘러봤는데
다른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그냥 인수라고 하구요
갑자기 헤깔려서 문의드립니다.
- 답변자 : ans**
- 2026.07.23 17:1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에 적용하면 안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는 질문하신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성은 없습니다.
하이닉스의 직원숙소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중소기업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의 전입,인도를 통해 대항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애시당초 대항력을 성립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다만, 앞선 질문에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인 경우라 하더라도, 선순위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낙찰자의 인수대상이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는 동일채권을 원인으로 한 이상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각절차 상 임차인의 지위에서 전액배당을 받을 경우 선순위전세권은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확한 답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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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는 질문하신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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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선 질문에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인 경우라 하더라도, 선순위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낙찰자의 인수대상이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는 동일채권을 원인으로 한 이상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각절차 상 임차인의 지위에서 전액배당을 받을 경우 선순위전세권은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확한 답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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