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 발표

- 차질 없는 이주지원 · 광역교통 개선으로 성공적인 선도지구 정비 지원

- 분당 중앙도서관 인근 천호 등 총 천호 신규 공급 등 선제적 주택공급 보완방안 마련 1.5 7.7

- 년까지 단계적 광역교통 개선방안 추진 지자체 건의사업은 상위계획 반영 검토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9일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이주지원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ㅇ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주택시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이주수요의 흡수, 선 교통 후 입주 등 질서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은 기존 재개발 · 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ㅇ 주변 주택공급이 원활하다면,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해도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등의 새로운 입주 물량을 포함하여 이주 가능한 공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례: 과천시 2기 재건축) `16~`18년에 약 5천호의 이주수요가 발생하였음에도 전세가의 하락세 관측(동일 시기에 인접한 안양 등에 약 8천호 신규 물량 공급)

ㅇ 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민간,공공, 분양,임대 등 다양한 주택의 수급관리를 통해 이주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성남 원도심 정비 이주단지를 건설(LH)했으나, 정비사업 지연으로 4년 가량 공실(`09~`13)
*공공주택은 주변단지 이주 시점을 고려,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시사용

□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7년 이후 5년간의 주택공급은 총량적 관점에서 충분합니다. 다만, 지역별,시기별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ㅇ `27~`31년까지 5년간, 1기 신도시 내외에서 연평균 약 7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주수요 전망치(연평균 약3.4만호 수준)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32년 이후에도 공급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32~`39년 8년간 연평균 약7.5만호 주택공급 및 연평균 이주수요 약 2.6만호 예측

ㅇ 다만,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지구지정 후 2년 내에 관리처분된다는 적극적 가정 아래,

- 분당의 경우 원도심 정비의 `26년 대규모 이주 여파와 일시적인 공급부족으로 `28~`29년에 수급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있으며, 신본,평촌은 공급여력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정부는 이와 같은 주택수급 상황의 일시적 국지적 ·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5개 지자체와 아래와 같은 주택수급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➊ 1기 신도시 내외의 유휴부지에 공공 · 민간주택 7.7천호를 신규 공급하겠습니다.

- 분당 신도시 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위치한 유휴부지에 `29년까지 1.5천호의 공공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산본,평촌 신도시에 인접한 LH 비축완료 부지에는 `29년까지 2.2천호의 민간분양주택 등을 공급하고 산업혁신거점도 조성할 것입니다.

*[도시공업지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혁신구역 지정 시 주거비율 상향(현 30% -> 개선후 50%)

- 추가 공급여력 확보를 위해 신규 유후부지 2개소에 대한 지자체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해당부지 활용시 4천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합니다. 세부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및 사전 행정철자 완료시 공개하겠습니다.

➋ 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외에 타 정비사업 공공택지 신축매입 임대 등 기존에 추진중인 주택공급사업들의 공급속도를 높이겠습니다.

- 재건축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공공 민간시행 타 정비사업 · 입주시점을 조기화하고 신축매입 시 , 매입액의 3~5%를 착수금으로 지급하여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예정대로 적기 공급하여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기화가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➌ 기존 정비사업 이주 지원과 함께 필요시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시기를 조정하여 이주수요를 분산하겠습니다.

- 이주수요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정비사업의 이주시기를 앞당기고*
, 타정비사업의 이주민들이 임대물건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질서 있는 이주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미래도시지원센터에서 공급예정시기 등 안내,상담 -> 공급 충분 시점으로 이주 조기화

□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도 대응할 수 있는 주택여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계획>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오늘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착실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ㅇ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계획대로 추진되어 부천시, 성남시, 군포시는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현재 우리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2월말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25년 상반기까지 지자체별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25년 하반기까지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차질없이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광역교통의 경우, 각 사업들의 적기 추진을 위해, 교통망 상위계획 반영(국비지원), 민간투자사업 검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활용, 인접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시행자 부담)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각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지원과

책임자 과 장 유지만(044-201-3318)
담당자 사무관 이용관(044-201-4957)
담당자 사무관 임채현(044-201-4926)
담당자 주무관 최원우(044-201-4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