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태인입니다.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2017. 11.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리오니 송달료 납부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기준송달료가 4,5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31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제1469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