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강좌
뉴스레터
공지사항
신간도서
부동산뉴스
경매지식
경매의기초
경매권리분석
경매관련법률판례
부동산세금
전문가칼럼
부동산사이트
지역개발정책
태인보도자료
경매특강
경매서식
이벤트

태인뉴스레터

유치권의 성립범위
출처 부동산태인 등록일 2021-02-02 조회수 713
유치권의 성립범위



- 부동산 인도 집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보관한 경우 보관비용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주식회사 E 레저개발은 2009년경 지하 3층, 지상 18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주식회사 E 호텔은 2011년부터 이 건물에서 호텔 영업을 했습니다. ㈜ E 호텔은 호텔 영업을 위해 각종 비품을 구입하여 호텔에 비치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건물에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건물은 제3자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매의 낙찰자는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당시 호텔 건물 내에는 ㈜ E 호텔이 사용하던 비품들이 있었는데, 법원의 집행관은 이 비품을 낙찰자(호텔 인수자)에게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 호텔 비품의 권리자가 호텔 인수자에게 비품의 인도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인도 거부의 이유는 ‘유치권’이었습니다. 보관비용을 주기 전에는 비품을 인도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치권 행사가 적법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고 대법원까지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법의 유치권 관련 조항을 알아야 하는데, 민법 제320조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 즉 유치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비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원고는 상대방이 호텔 비품을 부적법하게 점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하고 비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하여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그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고(제3, 4항), 채무자 등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인도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동산을 스스로 보관할 수도 있고 채권자나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호텔 인수자가 집행관의 명령에 따라 비품을 보관하였고, 그에 따른 보관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호텔 인수자는 집행관의 명령에 따라 비품을 보관하였을 뿐인데, 그것을 위법한 점유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그 보관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규정에도 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 인도청구 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의 명령에 따라 이 사건 비품을 점유하게 되었고, 보관비용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비품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비품 반환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로펌고우 고윤기변호사


현재 0/최대 300byte (한글 150자, 영문 300자)
의견달기

◆ 무료열람 추천물건 + 무료열람 추천물건 더 보러가기

인천[21]
2020-17117(1)

남동구 논현동

340,000,000
238,000,000

천안[06]
2020-5500(1)

아산시 둔포면

394,064,450
275,845,000

안산[06]
2020-6873(1)

광명시 일직동

1,264,000,000
884,800,000

울산[05]
2020-6001(1)

양산시 물금읍

731,000,000
511,700,000

인천[04]
2020-522480(1)

남동구 논현동

798,000,000
558,600,000
top▲

지식(용어)검색
즐겨쓰는검색
나의관심물건
나의관심신건
최근 본 물건
 
지식(용어)검색

재미있고 유익한 이번 주 화제의 낙찰 물건 보러가기
낙찰통계를 알면 낙찰가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