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나 잔금이 미납된 이유 -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채권

두 번이나 잔금이 미납된 이유 -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채권

위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2.7.21 압류(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기입니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 내역은 말소기준권리 보다 빠르므로 임차인이 먼저 전액 배당을 다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에서의 배당순위는

0	경매집행비용(예납금 등)
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근로자 최종 3개월 임금 등
2	당해세(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
3	우선변제권 채권(근저당·전세권·확정일자 임차권 등), 당해세 외 조세(법정기일 기준)
4	일반 임금채권(최종 3개월 등 제외 나머지)
5	일반 조세채권(담보권보다 법정기일 늦은 국세·지방세)
6	공과금(건보·연금·산재·고용 등)
7	일반채권(판결문 등 집행권원 있는 채권)
8	기타 채권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 채권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후순위로 배당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위 근로복지공단 가압류(22.11.08)은 임차인 보다 우선합니다.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따라서 위 근로복지공단의 배당 이후 임차인의 배당이 이루어지는데 이부분을 간과 하고 낙찰을 받은 사례로 보여집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은 "보험료 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은 "다만, 보험료의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말소기준권리인 건강보험의 납부기한이 임차인의 권리보다 빠르다면 이 역시 배당순위는 건강보험이 우선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물건에 은행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은행에서는 건강보험료 미납부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납부일자가 떠 빠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초보자들이 당하기 쉬운 사례입니다. 배당관계를 정확히 알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태인경매 칼럼니스트 경사모 경매학원 서승관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