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권리분석

서승관 원장

- 20년전통 경사모 경매학원 원장
- 경매를 사랑하는 모임 카페 운영
저서) 쌩초보가 고수되는 경매수업: 입문편
저서) 태어나서 처음 하는 진짜 경매 공부
저서) 탄탄하게 시작하는 진짜 경매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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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의 경락불허가결정 이후 4번째 낙찰허가 그 이유는?

분야 경매 글쓴이 서승관 원장 2026. 08. 19 view 64

위 사건은 3번의 낙찰이 있었으나 전부 불허가 결정이 난 후 4번째의 낙찰에서 허가결정이 난 사건입니다.

왜 불허가가 났는지 문건/접수 내역을 확인해 보니

낙찰 때 마다 매번 채무자의 집행정지신청이 들어왔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게 된 상황입니다.

어떤이유에서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줬을까?

답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중이었는데

위 회생사건을 모두 들어가 열람을 해보니

첫 번째 사건의 접수일은 첫 번째 낙찰이 이루어지기 약 열흘전에 신청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여진 것인데

두 번째 회생 사건 역시 두 번째 낙찰이 있기 바로 전주에 회생신청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이후에는 역시나

이렇게 집행정지신청을 한 것이고 이를 법원이 받아주게 된것이죠

시간을 끌려고 아주 교묘하게 작업을 한 것이라는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회생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생접수일은 25.4.17 세 번째 낙찰일은 25.4.18일

위처럼 이후 다시 경매절차 중지 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주게 된 것입니다.

위 회생신청이 진행이 되면서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경매절차를 멈출 수 있지만 위의 경우는 결국 위 회생사건이 전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경매가 계속 진행이 된 케이스입니다.

위처럼 회생 또는 파산으로 인해 불허가결정이 난다면 낙찰자는 어찌 해야할까?

네, 방법이 없습니다. 얼른 보증금 반환받고 다른 사건을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

한 가지 위 사건에서 의문점은 ’회단‘ 사건은 기업회생 사건인데 위 사건의 소유자는 개인인데 어떻게 기업회생사건을 이유로 개인소유 경매사건에 대해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 주었을까? 기업회생 신청자가 위 부동산의 소유자랑 같다는 이유로 받아준건 법원의 실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

태인경매 칼럼니스트 경사모 경매학원 서승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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