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관 원장- 20년전통 경사모 경매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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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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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과 전세권 두가지 권리를 가진자의 지위
분야 경매
글쓴이 서승관 원장
2026. 08. 26
view 12
선순위 임차인과 전세권 두가지 권리를 가진자의 지위
앞선 54번 칼럼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보시면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하면 소멸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 전입신고와 전세권설정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삼자에 대한 효력인 대항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되지 않는 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설령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전세권설정 보다 늦어도 피담보채권이 같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소멸 시킬 순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낙찰자는 못받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바로 아래 사례가 그렇습니다.
위 전세권자 김ㅇㅇ은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전세권은 소멸이 맞습니다.
허나 전입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 못받은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앞의 54번칼럼의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없는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것이고 전세권자로서 권리신고를 한 것이 아니기에 전세권은 인수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태인경매 칼럼니스트 경사모 경매학원 서승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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