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에서의 주위토지통행권

맹지에서의 주위토지통행권

위 물건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낙찰자는 왜 위 토지를 낙찰받았을까요?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公路)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219①).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민§219①但).

통행권자는 통행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민§219②). 그러나 원래 공로로 통하고 있던 토지를 분할 혹은 일부 양도함으로써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나 양수인의 토지 또는 잔존부분의 토지를 통과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민§220①, ②).

1심 소송에서 성남지원 2021가합409045 원고승소하였고

2심 소송에서는 수원고법 2023 나 21197 원고패 하였으나

3심 대법 2024다287080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이 파기환송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판시사항】

[1] 공로에 통하는 기존의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을 정하는 방법

[3] 갑이 연접한 을의 토지를 통하여 맹지인 갑의 토지를 출입하며 경작을 하였는데, 을이 자신의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여 갑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자 갑이 을 토지 일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였고, 소송 계속 중 병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들의 인근 하천 옆으로 둑길을 설치하여 공로와 이어진 위 둑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임야를 통과하면 갑 토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둑길과 임야가 갑의 토지를 위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갑은 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공로로 출입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및 이때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경우,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3580 판결 등 참조),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등 참조).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둑길과 이 사건 임야가 (지번 1 생략) 토지를 위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지번 2 생략)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공로로 출입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지번 1 생략)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기 전까지 (지번 2 생략) 토지를 통하여 (지번 1 생략) 토지에 출입하면서 수박, 두릅 등을 경작하였다. 원고가 (지번 2 생략) 토지 중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의 일부 구간이 경사져 있고 통행로 중간에 배수로가 존재하기는 하나, 폭 1m, 전체 길이는 약 35m에 불과하며, (지번 2 생략) 토지의 한쪽 경계를 따라 위치한 통행로이다.

나) 반면, 둑길을 통해 (지번 1 생략)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둑길이 끝나는 지점에 있는 이 사건 임야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는 경사가 심하고 배수로로 움푹 파인 구간도 존재하여 사람은 통행할 수 있더라도 농작물이나 경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운반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또한 둑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지번 1 생략) 토지까지 이 사건 임야를 최단거리로 이동하더라도 그 거리가 약 76m에 이르고, 소유자가 각기 다른 3개 필지의 토지를 통과하여야 한다.

다) 둑길이 설치되기 전에 그곳에 있던 길은 바닥에 흙과 돌, 나무뿌리 등이 드러나 있고 하천 쪽으로 경사져 있어서 사람의 통행도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길이 끝나는 지점에 있는 이 사건 임야 역시 (지번 1 생략) 토지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된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행로로 사용되었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라) 결국 이 사건 통행로로 통행하는 것이 피고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보인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등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의하여 동일한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까지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되므로,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경우에는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펜스의 철거 또는 통행의 허락청구(이하 ‘제1청구’라 한다), ②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및 통행방해금지청구(이하 ‘제2청구’라 한다), ③ 광주시 퇴촌면 ○○리 (지번 6 생략) 토지에 관한 통행방해금지청구(이하 ‘제3청구’라 한다), ④ 금전지급청구(이하 ‘제4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2) 제1심은 제1청구 중 이 사건 펜스의 철거청구 및 제2청구를 인용하였고, 제3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제4청구는 기각하였다. 제1심은 제1청구 중 이 사건 펜스의 철거청구와 통행허락청구가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펜스의 통행허락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다.

3) 원심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제1청구 중 이 사건 펜스의 통행허락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하고도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청구의 이 사건 펜스의 철거청구와 통행허락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아 선택적으로 청구를 병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선택적 청구인 제1청구 중 어느 하나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함에 따라 제1청구 전부가 원심으로 이심되어 원심의 심판 범위가 되므로, 원심이 제1청구를 모두 기각할 경우에는 이 사건 펜스의 철거청구 및 통행허락청구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제1청구 중 이 사건 펜스의 통행허락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청구의 선택적 병합에 있어서 항소로 인한 항소심 심판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에는 파기의 사유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870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승소하였지만 주위토지통행권은 맹지에서 늘 인정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위 판결만 가지고 맹지를 입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태인경매 칼럼니스트 경사모 경매학원 서승관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