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의 중요성

전입세대 열람의 중요성

위 사건은 두 번의 잔금미납후 낙찰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건내역을 들여다 보면 별다른 특이사항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인 국민은행은 96.11.6이고 임차인 우ㅇㅇ의 전입일자는 99.08.25로 후순위 임차인 이므로 전부 소멸되는 권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들여다 보면

96.6.19에 임ㅇㅇ이 전입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인 본인의 전입뿐 아니라 가족의 전입일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5다 30338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 상실 여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임차인은 선순위임차인의 지위가 인정되기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전입세대열람 꼭!!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가지 더 덧 붙이자면

전입세대열람시에는 반드시 동거인을 포함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동거인과 임차인이 가족관계일 경우 세대합가로 인해 대항력이 인정되니 이 점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태인경매 칼럼니스트 경사모 경매학원 서승관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