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검색
타경
최근 본 물건
최근 본 물건이 없습니다.
화제의 물건
Company Logo

서승관 원장
- 20년전통 경사모 경매학원 원장
- 경매를 사랑하는 모임 카페 운영
저서) 쌩초보가 고수되는 경매수업: 입문편
저서) 태어나서 처음 하는 진짜 경매 공부
저서) 탄탄하게 시작하는 진짜 경매공부
서승관 원장 프로필 전체 보기 keyboard_arrow_downkeyboard_arrow_up
- 20년전통 경사모 경매학원 원장
- 경매를 사랑하는 모임 카페 운영
저서) 쌩초보가 고수되는 경매수업: 입문편
저서) 태어나서 처음 하는 진짜 경매 공부
저서) 탄탄하게 시작하는 진짜 경매공부

전세권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경매신청

분야 경매 글쓴이 서승관 원장 2026. 11. 17 view 135
전세권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경매신청












경매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는 아닙니다.


위 물건의 경우는 전세권이 29억에 설정이 되었고,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된 후 이 근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371조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저당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권도 자신의 전세권에 대한 금융기관 등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세권이 소멸하여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370조 및 제342조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전세금 반환 채권으로 이전됩니다. 낙찰 이후 전세권설정 변경등기를 통해 전세권자의 지위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만 ,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으로서의 권능은 소멸하고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으로 전환되므로 전세권부 저당권자는 전세권 존속기간 내에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전세권 자체가 더 이상 독립된 경매목적물이 될 수 없으므로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권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과 전세권부 저당권자는 전세권 존속기간 내에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태인경매 칼럼니스트 경사모 경매학원 서승관 원장
경사모경매학원에서는 11월 11일(수) 136기 경매교육을 개강합니다.
136기 모집에 앞서 11월 9일(월) 저녁 7시30분 무료공개강의를 진행하니 부담없이 청강하시고 수강여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장소 : 서초동 1579-7 궁본빌딩 5층
문의 : 02-3473-7077
문자접수 : 010-3954-7084
공개강의 : https://cafe.naver.com/nscompany/106383
136기 모집요강 : https://cafe.naver.com/nscompany/106382
※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태인경매에 있으며 출처 표시 없이 복사, 유포, 링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