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학 대표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前) 에이치에셋중개법인 부장
前) 안양 경매 학원 강사
前) 인컴트랜드 경매 대표강사
前) 송파CS평생교육원 대표강사
現) 같이하는 가치경매 대표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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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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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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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신청하는 방법 (전자소송 셀프소송 완벽정리)
분야 경매
글쓴이 김상학 대표
2026. 09. 07
view 13
[26년최신] 인도명령 신청하는 방법 (전자소송 셀프소송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가치경매 '생결' 김상학 강사입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으로 셀프 인도명령 신청하는 법을 알아볼텐데요
경매 낙찰자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권리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인도명령입니다
복잡한 소송 없이도 점유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소유자, 채무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 등)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결정문을 받아 강제집행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왜 '명도소송'보다 유리한가요?
인도명령은 일반적인 '명도소송(인도소송)'에 비해 압도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 단축입니다.
명도소송(인도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려야 판결문이 나옵니다.
하지만 인도명령은 보통 1~2주(최대 한 달) 내에 결정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입니다. 소송은 변호사 비용 등 수백만원이 들 수 있지만 인도명령은 몇 만원 정도의 실비(인지대, 송달료)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간소한 절차입니다. 별도의 재판(변론) 절차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훨씬 간편합니다.
잔금납부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요!!
잔금납부를 낸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권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몇 개월?? 6개월
기억하시길 바래요!
잔금 납부후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을 못하니 어떻게 할 수 밖에 없어지나요?
명도소송(인도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어집니다.
인도명령 신청을 집에서 할 수 있나요?
인도명령 신청을 법무사에게 맡기면 10만원 또는 15만원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 집에서도 할 수 있다면 10만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제 부터 순서대로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자소송 로그인 [셀프소송]
먼저 인도명령 신청을 셀프로 하기 위해 전자소송 사이트에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서[전자소송]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을 누른 뒤 '민사집행서류' 선택!
화면 중간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클릭!
아래 화면이 중요한데요. 법원은 낙찰받은 법원 사건번호는 낙찰받은 사건번호 입력
★중요★
당사자 입력란이 있는데요, 여기는 채무자나 낙찰자를 입력하는게 아닙니다! '채권자의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간 많이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후 아래 동의!
인도명령 신청서 작성 [전자소송, 셀프소송]
아래 화면에 빨강색 박스는 서류작성 순서입니다.
1. 문서작성
사건기본정보입니다. 아래 부분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당사자 기본 정보입니다. 신청인은 인도명령신청을 하는 당사자이며 피신청인은 인도명령신청을 통해 명도하고자 하는 대상자입니다.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신다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 그대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나 다른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신다면 피신청인란에 정보를 채울 수 있는만큼 채우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는 111111-1111111 이라고 입력하고 넘어갑니다.
신청취지와 신청 이유 또한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한 날짜와 피신청인부분만 수정해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소명서류는 매각대금완납증명서 또는 법원보관금영수증(잔금납부영수증)과 매각물건명세서를 첨부합니다.
첨부서류는 부동산 별지목록(부동산의 표시)을 첨부한다.
※ 참고로 부동산 별지목록(부동산의 표시)는 매각물건 명세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래 화면 참고하세요!)
작성완료를 누르고 넘어갑니다
2. 최종문서 확인 [전자소송, 셀프소송]
이제 최종문서 확인 파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쓰신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상없음'에 체크하고 확인완료를 클릭합니다
3. 전자서명
아래 화면에 전자서명을 클릭하고 인증서로 서명을 합니다.
4. 소송비용 납부
인도명령 대상자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약 17,000원 정도 금액의 비용이 나옵니다.
소송 비용을 납부합니다
5. 문서제출(전자제출)
아래 화면과 같이 문서제출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너무 쉽죠?
법무사에게 15만원씩 주고 맡기시기 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셔서 경매 공매의 고수가 되어가시길 기원드립니다.
태인경매 칼럼니스트 같이하는 가치경매 김상학 대표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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