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만에 입찰표 양식이 달라졌어요

33년만에 입찰표 양식이 달라졌어요

11월 2일(월)부터 바뀐 입찰표 양식이 전국 경매법정에서 적용되고 있다. 1993년 5월에 입찰방식이 호가제에서 기일입찰제로 바뀌었으니 무려 33년만에 입찰표 양식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입찰표 양식 변경 안내문]

새로운 입찰표 양식을 보면 입찰표 하단에 입찰가격 190,000,000원을 예로 올바른 기재(O)와 잘못된 기재(X)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아마도 그간 문제가 되어 왔던 입찰가격에 '0'을 하나 더 써내는 실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변화를 준 모양이다.

또한 기존 입찰표 양식은 입찰가격란 옆에 보증금란을 둔 횡적 배열이었으나, 변경된 양식은 보증금액란과 입찰가격란이 상하배열을 이루고 있고, 주의사항도 기존 11개에서 6개로 줄였다. 입찰표 양식을 기존대로 1장으로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변경된 입찰표 양식]

필자도 오래 전부터 입찰가격에 '0'을 하나 더 써내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표 양식의 변화를 주장해왔던 터라 일면 반갑기도 하면서도 '입찰표 양식이 이처럼 변했다고 과연 그런 실수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을까?'라기에는 여전히 의문이다.

[기존 입찰표 양식]

기일입찰표의 입찰가격란에 '0'을 하나 더 쓰는 실수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입찰보증금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2002년 7월 민사집행법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부터 입찰보증금액이 내가 써내는 입찰가격의 10%가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로 정액화되었다는 것이다.

즉, 민사집행법 시행 이전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하는 가격의 10%였기 때문에 입찰가격란에 입찰가격을 먼저 쓰고 나서 이에 맞게 보증금액란에 입찰가격의 10%를 쓴 후 입찰가격과 입찰보증금을 제대로 써냈는지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나서야 입찰표를 제출했으니 입찰가격이 잘못 쓰여진 입찰표를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고 난 후 입찰보증금액이 최저매각가격의 10%로 정액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입찰가격은 입찰마감시까지 최대한 남겨두고 보증금액란에 보증금액을 미리 적는 입찰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나서 입찰가격은 얼마를 써내든 보증금과 상관이 없으니 떨리는 마음에 또는 입찰시간에 쫓기는 마음에 입찰가격에 '0'을 하나 더 써내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3억원에 입찰할 것을 30억원을 써냈으니 최고가매수인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이런 실수는 매각불허가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니 결국 최고가매수인은 대금을 미납하게 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

변경된 입찰표 양식에 있는 가액란이 기존의 횡적배열에서 상하배열로 바뀌면서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의 비교가 조금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는 있겠으나 어찌된 발상인지 입찰가격란을 먼저 배열하지 않고 보증금액란을 먼저 배열했다는 것은 새로운 입찰실수, 즉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을 서로 뒤바뀐 채 입찰표를 제출하는 사례의 등장도 배제할 수 없다.

다시금 입찰가격란을 먼저 배열하고 하단에 보증금액란을 배열하거나, 아니면 필자가 이전에도 누차 제안했듯 기존 입찰표 양식에서 입찰가격란 및 보증금액란 각각의 하단에 한글로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을 쓰는 공간을 배치하고 개찰시 숫자로 쓴 금액과 한글로 쓴 금액이 일치한 경우에만 입찰로 인정하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입찰실수를 더 확연하게 줄이고,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니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일도 없지 않을까 싶다.

태인경매 칼럼니스트 ㈜이웰에셋 이영진 대표 (세종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경매초보자를 위한 입문서 <손에 잡히는 경매> 저자